한·칠레FTA를 필두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차기 WTO(세계무역기구)체제를 규정할 DDA협상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국가간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양자간, 다자간 협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 외국산 임산물의 국내시장 진입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국산 임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질서재편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산림청은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목재산업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협상에 임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통한 임산물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임산물수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료중심의 수출품, 수출품목의 단순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 중국 등 수출시장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며, 아쉽게도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여 매년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경쟁력 향상, 해외시장 개척능력 제고를 골자로 금년에는 42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기소득임산물 중 곶감, 수액, 목탄 등의 수출상품화 또는 시장확대 가능품목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지향(end-user)의 가공 수출품 개발과 가공 수출품 해외홍보, 해외시장 마켓테스트 연구 등 고부가가치 수출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일본, 미국 등 수출국 식품안전을 위한 잔류농약검사, 생산이력제 이행 등을 지원해 한국산 수출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한 수출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목재류 수출확대를 위해서도 원목, 단판 등 원자재구입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을 위한 할당관세를 지속 적용하고 수출용 원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중국시장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동남아, 중동지역으로 다변화를 위해 작년 중동 목재시장개척단 파견에 이어 금년에는 인도시장에 시장개척단 파견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업체의 목재전문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협상국가의 수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시정요구, 수입관세 감축 또는 철폐를 요구하여 유리한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협상력을 집중하고, 품목별 수출대책회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금년을 임산물 수출의 전환점이 되는 원년(元年)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농수산무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