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효자 ‘밤’… 장려금은 없어

임산물로 분류 각종지원 못받아 농가 불만

국내 밤 산업이 수출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밤 주산지 농협과 재배농가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 효자품목으로써 지위를 누려왔던 밤이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

박찬균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농협 밤경남협의회장)은 “국내 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데는 정부의 관심 부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오랫동안 농산물 수출 1위 자리를 지켜왔던 밤에 대해 일부 시·군만이 수출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밤 산업에 손을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밤이 임산물로 분류돼 수출장려금을 못 준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며 “예산 부족으로 예전에는 한해 두세번 하던 항공방제도 한번으로 줄고, 밤 수매자금 지원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간벌·폐원 지원사업이나 최저가격보전제 같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밤 수출량은 2005년 1만6,833t을 기점으로 2006년 1만5,603t 그리고 지난해에는 1만2,756t으로 크게 떨어졌다. 그동안 대일 수출에 의존하다 중국산 밤 영향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생산자단체가 가장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동안 밤이 수출 효자품목인데도 신선채소나 과일류 등 다른 품목에 지원되는 수출장려금이 없었다는 것. 일반 수출 농산물의 경우 출하금액의 5％(수출업체 2％, 농가 3％)를 도에서 수출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밤은 제외되고 있다.

관할 산림청이 밤 수매실적에 관계없이 산지농협에는 수매자금을 배정하지 않는 것도 수급 조절 역할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사실상 밤 산지농협이 생산량의 90％ 이상을 수매하고 있으나 산림청은 산림조합에만 수매자금을 배정함으로써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몇년 사이 밤값 하락으로 농가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간벌이나 폐원비 지원은 물론 최저가격보전제도와 같은 가격보전장치도 없다.

오흥석 경남 하동 횡천농협 조합장은 “밤이 임산물이라는 이유로 일반 농업정책에서 소외돼서는 안된다”며 “임업인이 아닌 농업인이 생산하는 수출 효자품목에 대해 최저가격보전제도와 같은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 밤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농민신문('08.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