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실시 중국산 농산물 대일 수출 고전

일본이 농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PLS)는 중국의 대일 농산물 수출 극감 이라는 파장을 일으켰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PLS가 본격 도입된 지난 6월 한달간 중국의 대일 농산물 수출액은 6억달러로 지난해 동기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국측은 농산물 수출 시장 중 가장 큰 일본의 안전성 강화에 대응해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측의 PLS도입으로 대일 농산물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행히 국내의 적극적인 대응 등으로 아직까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농산물이 안전성을 강화할 경우 저가 농산물인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있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PLS의 도입 이후 대일 수출시장을 살펴본다.

  #중국산 농산물 일본 수출에 고전
  지속적인 신장세를 거듭했던 중국의 대일 농산물 수출은 일본의 PLS 도입 이후 뒷걸음질 치고 있다.
  aT 정보1팀이 조사한 ‘PLS 시행에 따른 중국산 농산물의 대일 수출영향’에 따르면 PLS가 본격 도입된 지난 6월 중국의 대일 농산물 수출액은 6억달러로 지난해 동기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품목별로 쌀이 445만달러로 33% 감소했으며, 옥수수 19만달러로 99%, 냉동시금치 72만달러로 35%, 마늘 285만달러 39%, 장어 2938만달러로 59%, 오징어류 680만달러로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 건수가 증가해 통관 검사시간이 지연되면서 신선농산물의 대일 수출은 비상이 걸렸다.
  현재 중국산 농산물의 일본 수입 검사항목은 400항목으로 기존 200항목의 두 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잔류농약 검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1회 평균 검사시 최소 1000엔으로 기존보다 10배 오르면서 중국 수출업체들의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0일부터 중국 국가질검총국에서 ‘PLS제도 전용 사이트’(cac.org.cn)의 시범 운영을 통해 시시각각 일본 측 검사 동향과 소식, 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어 지난달 13일 중·일 경제파트너 관계 협상 사무회의가 북경에서 열렸으며 이날 PLS에 관해 논의했다.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육류제품, 채소류, 과실류와 그 가공품, 수산물, 식용버섯류, 찻잎, 곡물류의 범주에 속하는 총 73종의 품목들이 PLS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품목의 지난해 대일 수출액이 40억달러에 달해 전체 대일농산물 수출액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측이 일본의 PLS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일본이 중국 농산물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일 농식품 수출액은 79억달러에 달하며 중국 농식품 총 수출 금액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일 수출 의존도가 50% 이상인 수출 주력 품목은 절단계육, 말고기류, 해바라기씨유, 호밀가루 등 32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김희국 정보서비스본부장은 “중국 상무부에서 대일 수출 위험도가 크다고 발표한 11개 품목 중 한국산과 경합하는 품목에 송이, 건표고, 파, 계육제품 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일본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LS 얼마나 적발됐나
  PLS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6월 한달간 수입식품의 안전성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23건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7건으로 38%를 차지했으며 미국 26건, 태국 1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PLS에 의해 적발된 것은 19건이며 이중 중국이 9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의 적발 품목은 양식장어, 스냅완두, 건조청경채 등이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 허용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며 중금속도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수입식품의 안전성 위반 적발 건수는 151건이며 이중 104건이 PLS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별로 중국이 39건, 대만 21건, 태국 12건, 한국 6건을 차지했다. 중국산 주요 PLS 적발품목은 장어, 우롱차잎, 땅콩, 백색목이버섯 등이며 한국산은 절임무, 신선마늘쫑, 신선상추, 냉장비조개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은 지난달 PLS에 의해 적발된 중국산 품목 중 신선완두, 청경채, 목이버섯, 우롱차잎, 땅콩, 백색목이버섯에 대해 검사비율을 50% 강화키로 했다.
  일본측이 검사비율을 50% 강화한 중국산 품목의 지난해 수출물량은 신선완두가 18.8톤, 건조목이 버섯 2.8톤, 가공버섯류 4.6톤, 땅콩 18.8톤, 우롱차 12.1톤, 청경채 5.7톤으로 수출량이 비교적 많은 품목이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PLS)
  일본이 지난 5월 29일부터 도입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사용되는 유해한 약품이나, 첨가물이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이다. 박희진 



박희진 기자(jins@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