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대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산림청은 2008년부터 표고버섯·밤나무·대추나무·느티나무·벚나무·단풍나무 등 6종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유실·특용·조경수, 버섯, 야생화, 식·약용식물(초본류) 등 전체 산림식물 품목이 식물 신품종보호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산림분야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식물 신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개발 품종에 대한 증식·생산·양도·수출입 등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주요 임산물 생산농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심사기준서를 작성하는 등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 발효에 적극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림청은 품종심사 시 가장 핵심이 되는 심사 지침서를 밤나무·대추나무·호두나무·복분자·딸기·소나무·표고버섯 등 25개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작성해 인증받고, 오는 2011년까지는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지침서 작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의 관계자는 “밤·표고버섯 등 주요 품목은 상당한 품종이 개발·보급돼 있고, 시장규모도 커서 향후 품종등록 출원신청이 증가할 전망이어서 우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품종보호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재배자와 육성자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임업을 첨단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